"경유차 미세먼지, 낡은 법 고쳐야"

【 앵커멘트 】
정부가 미세먼지 절감 대책 가운데 하나로 추진하는 사업이 바로 노후 경유차 문제 해결입니다.

정부는 경유차 배출 매연이 수도권 미세먼지 가운데 22%를 유발해, 원인별로 살펴봤을 때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클린 디젤' 정책으로 경유차 사용을 권장한 게 미세먼지 재앙으로 연결됐다는 지적도 있죠.

실제, 전체 자동차 가운데 경유차 등록 비중은 지난해 42.8%까지 올라가면서 경유차 등록 대수 역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매연 저감장치' DPF 보급을 확대하고, 설치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오래 전 만들어진 법 규정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적용하면서 새로운 매연 저감기술 개발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기획보도팀 정광재 기자가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