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균형발전 비중 높아진다 발표에 지자체 일제히 `환영`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 지역 균형발전 비중을 높이기로 하자 지방자치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기도는 "그동안 도 대부분의 기초단체는 지역낙후도 항목에서 불합리한 감점을 받았고 일부 사업의 경우 광역교통개선부담금까지 확보됐지만 재원조달 평가에서 불리한 점수를 받았다"며 "이번 개편으로 이 같은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에서 배제된 신분당선 연장(수원 광교~호매실)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도도 예타 제도 개편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현행 제도는 경제성 평가가 중심이어서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강원도 사업은 예타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최근 예타 대상에 포함된 제천~영월 고속도로 사업이 실제 예타 통과로 이어지고, 춘천~철원 고속도로 등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대전시는 현재 예타가 진행중인 대전의료원과 대덕특구 동측 진입도로 예타 통과를 기대하며 한껏 반기는 모습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에선 균형발전 평가의 비중을 확대해 거점도시 등의 예타 통과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지방거점도시인 대전엔 혜택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3일 비수도권에 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개편하기로 하면서 서부산의료원 등 부산 현안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국비 확보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서부산의료원과 분뇨처리시설 현대화,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봉래산터널 등 4개 사업이 예타 제도개편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부산의료원은 서부산 균형발전 주요 프로젝트 핵심시설로 지난해 12월 예타 조사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제성만 놓고 평가한다면 지역적 특성상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는 필요한 시설이다.
대구시는 지역균형발전 배점 중 경제성 때문에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연장 사업 등 광역 교통망 구축 사업의 예타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지금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수행해온 예타가 결과 발표 위주였지만 앞으로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참가시켜 정책발표 기회를 주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광휘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는 균형발전 비중을 5%포인트 늘렸는데 앞으로는 10%포인트까지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줬으면 한다"며 "낙후된 지방이제대로 발전하려면 균형발전 비중을 더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한필 기자 / 박동민 기자 / 박진주 기자 / 지홍구 기자 / 우성덕 기자 / 이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