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상 문무일 검찰총장이 귀국하더라도 검찰에겐 뾰족한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검찰은 경찰 유착 의혹이 있는 '버닝썬 사건'을 활용해 대국민 여론전으로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전략입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은 수사권이 조정되면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요량입니다.
특히 경찰 유착 의혹이 제기된 클럽 '버닝썬 사건'을 활용해 직접 국민을 상대로 여론전에 나선다는 복안입니다.
만약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버닝썬 사건'과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경우 검사가 손을 댈 수 없다고 검찰은 주장합니다.
손님이 클럽 직원에게 폭행당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검사가 뒤늦게 성폭력 등 다른 범죄 가능성을 파악해도 후속 수사가 어렵다는게 검찰 판단입니다.
우선 성폭력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는 사건인데다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해도 경찰이 거부하려고만 하면 거부할 수 있는 맹점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국민 여론전에 나선다 해도 검찰에 불리한 국회 상황까지 바꿀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때문에 검찰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설치를 받아들이는 대가로 수사지휘권 사수를 국회에 요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 인터뷰 : 문무일 / 검찰총장(지난해 11월)
- "공수처 설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검찰 입장에서는 굳이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권열 / 기자
- "수사권 조정안은 330일 뒤면 무조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국민 여론과 국회 분위기를 바꿔야 하는 검찰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