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판사 66명 중 10명만 징계청구…권순일 대법관 제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돼 검찰로부터 비위통보를 받은 현직 판사 66명 중 10명에 대해 징계가 청구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판사들에 대한 징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직 판사 10명에 대해 법관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지난 3월 5일 징계 조사에 착수한 지 65일 만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5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사법농단 연루 전·현직 판사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면서 현직 판사 66명을 사법농단에 관여했다며 대법원에 비위 통보했습니다.

66명 중 징계 회부된 판사가 10명에 그친 것은 검찰이 통보한 비위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징계시효가 지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66명 중 32명이 징계 시효가 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판사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합니다.

징계 여부가 관심을 모았던 권순일 대법관은 징계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관징계법상 현직 대법관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지가 명확하지 않고, 통보된 비위 사실 대부분이 2015년 이전에 발생해 징계 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권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일하며 2013년과 2014년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로 알려진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기재됐습니다.

법관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등 위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징계 심사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다만 법관징계법상 판사에 대한 징계는 정직·감봉·견책만 가능하기 때문에 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