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보경찰, 정치 개입 막을 것"…검찰 "실효성 의문"

【 앵커멘트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경찰 개혁안과 관련해 정보경찰의 정치 개입을 법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성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경찰개혁안과 관련해 정보경찰의 정치 개입을 막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 "과거 정부와 같은 정보경찰의 불법 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총선보고서를 작성했다가 구속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사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 수석은 정보경찰을 분리해야 한다는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여,정보경찰의 활동범위를 공공 안녕을 위한 정보수집으로 제한하고, 정치에 개입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했습니다.

▶ 인터뷰 :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 "문재인 정부는 정보경찰을 과거와 같이 활용하지도 않을 것이며, 정치에 개입하지도 않을 것이며, 민간인을 사찰하는 일은 있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

하지만, 검찰 측 반응은 싸늘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경찰도 치안정보나 동향정보를 정치정보라고 규정하지 않는다"면서 "수집 금지를 하는 게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개혁 대상인 정보경찰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개혁을 한다고 하면 '아예 없애라는 소리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많이 사기가 저하된 것은 사실입니다."

정보경찰을 어떻게 운용하느냐를 놓고 시각 차이가 큰 만큼 검경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조성진입니다. [talk@mbn.co.kr]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