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단체 결의대회 "가짜 장애등급제 폐지 중단하라"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시각장애인들이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새로 마련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항목이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이해 없이 편파적으로 구성됐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20여개 장애인 관련 단체가 연대한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는 21일 오전 서울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개최한 결의대회에서 "시각장애인이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을 고려해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그동안 우리 사회는 시각장애인의 권리에 대해서는 눈감아왔다"며 "정부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문항 역시 시각장애인의 필요와 욕구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장연대는 예를 들어 '옷 갈아입기'와 '식사하기' 항목의 경우 '옷 선택 및 관리', '음식 위치와 내용물 식별' 등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행'과 '이동' 항목에 대해서도 '건물 내 보행'이나 '집 근처 산책' 등으로 항목을 세부적으로 구성해야 실질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편협하고 차별적으로 구성된 조사 내용으로 인해 당장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이 매우 감소할 것"이라며 "교통, 의료 등 복지 서비스 전반으로 확대된다면 시각장애인이 체감하는 생존 위협은 더욱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시각장애인들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사회를 꿈꾼다"면서 "시각장애인의 복지를 '권리'로 보장하지 않는 가짜 등급제 폐지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보장연대는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이 같은 내용의 청원을 올렸고, 현재까지 약 3000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한편, 장애인을 등급별로 관리하는 제도인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을 등급에 따라 줄 세우고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오는 7월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