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범죄, 타 범죄보다 기소율 낮아"

공무원 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보다 기소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철래 친박연대 의원에 따르면 서울고검 산하 8개 지검은 지난 2006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공무원 범죄 사건 2천6백여 건을 접수해 이 가운데 5.9%인 159건을 기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사건에 대한 기소율은 43.2%였으며, 노 의원은 공무원 범죄의 경우 국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범죄인 만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