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4만 명 농사 안 짓고 쌀 직불금 타가

【 앵커멘트 】
농사를 짓지도 않고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을 받는 공무원의 숫자가 2006년 4만 명에 달했습니다.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호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쌀 소득 보전금 문제가 커지자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서둘러 공개했습니다.

2006년 쌀 직불금 수령자 99만 8천 명 중 농사를 짓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28만 명이고 이중 공무원이 4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는 공기업 종사자도 6천여 명이 포함돼 있고 전문직 종사자도 상당 부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이 받은 직불금은 1천683억 원으로 추정됐으며 반면 실제로 농사를 지은 농가 53만 명 가운데 7만여 농가는 직불금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또 서울과 과천에 거주하는 공무원 500여 명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쌀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 강남구 거주자 65명 중 57%인 37명은 현지 농민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농지를 전용하는 수법으로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과천에 살면서 경기도 소재 농지를 보유한 124명 중에서는 89%인 108개 농가가 실경작자가 아니면서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농지에 대해 지주와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을 중복지급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복지급 사례는 2005년 3천226건, 2006년 1천970건 등 5천196건으로 중복지급액은 12억 3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쌀 직불금 수령자 중 공무원들이 대거 포함됨에 따라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강호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