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이계진 한나라당 의원

앵커) 쌀 소득보전직불금 부당 수령문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자료가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농민들은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고,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논란이 한창입니다.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

[질의 내용]

질문1>>
쌀직불금이 정치권의 핵심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접한 시청자들은 도대체 쌀직불금이란 게 뭐길래 이렇게 공직자들이 나눠 가진 거냐... 이런 의문들을 가지실텐데요. 쌀소득직불금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주시죠?

질문2>>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쌀직불금을 받은 공직자가 4만여 명에 이른다는데요. 충분한 감사가 이뤄졌다고 보십니까?

질문3>>
현재 쌀직불금 1헥타아르 다시 말해 3025평 당 70만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그 돈을 수령하기 위해 편법을 저지른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양도소득세 회피를 목적으로 부당 수령을 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4>>
현재 여야 구분 없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외치고 있지만, 책임소재를 두고서는 이견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질문5>>
한나라당 내에서 진상조사특위 구성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질문6>>
쌀직불금 부당 수령 공직자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게 된다면
그 이 후 징계문제는 어떻게 처리 되어야한다고 보십니까?

질문7>>
이번 논란에 휩싸여 있는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질문8>>
한승수 총리도 쌀직불금을 신청했다고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질문9>>
진상 조사와 그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향후 제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가 더욱 관건입니다. 이번 사태도 그만큼 제도가 허술했기 때문에 발생했는데요, 현행제도 무엇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 구체적인 제도적 보완책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질문10>>
국민들의 혈세 낭비와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봉하마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추가질문>>
현재 국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정감사 제도 개선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처럼 상시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감사원 기능도 일부 이양해야 한다... 등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