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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조서 조작됐다"…난민 심사 탈락자 집단 증언

김순철 기자l기사입력 2019-06-18 19:41 l 최종수정 2019-06-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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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법무부가 난민 심사를 하면서 신청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면접 조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해당 사건에 대한 진정을 접수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양천구에 있는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입니다.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이곳에서 엉터리 난민 심사가 있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한 수단 출신 난민 신청자는 '군사 정권의 위협'을 주장했지만 조서에는 '돈을 벌기 위해 신청했다'고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집트 출신 난민 신청자는 '군사정권에 의해 수배돼 망명 신청을 했다'고 말했지만, 조서에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왔다'고 적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인터뷰 : 사브리 / 이집트 출신 난민 신청자
- "(두 번째) 면접 도중 처음으로 조작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제가 첫 번째 난민 면접 때 단지 일자리를 찾기 위해 한국에 왔고 이집트에서 아무 문제도 없다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난민 심사에 탈락한 이들은 이의 신청 과정에서 조작된 걸 뒤늦게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는 통역사와 출입국청 직원의 문제인지, 난민이 실제 조서에 적힌대로 말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인권위 관계자
- "허위 기재가 아니라 사실 기재였던 것인지 그걸 증명해야 할 부분인 것이고…아직 조사 과정에서 어떤 거라고 딱 단정해 아직은 이야기를 못 하는 부분이고."

법무부는 인권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김광원 VJ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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