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고 자사고 취소 후폭풍…"평가 잘못" vs "당연한 결과"

부산 유일 자립형 사립학교(자사고)인 해운대고등학교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조전혁(해운대갑)·김미애(해운대을) 당협위원장은 오늘(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좌파 교육감들은 '자사고 사냥'을 중단하라"며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 취소를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자사고 폐지 대선공약에 따라 좌파 교육감들이 자사고 고사(枯死) 연합작전에 나섰다"며 "상산고, 동산고에 이어 이번에는 부산 유일의 자사고인 해운대고까지 평가를 통해 지정을 취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평가지표 하나하나가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우선돼야 한다"며 "교육감이나 정권의 자의적인 평가는 항목에서 제외해야 하고 자사고 운영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금처럼 한번 평가로 탈락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학생과 학부모는 자사고 취소 결정으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 학생은 "일반고로 전환되면 지금 재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등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측은 교육청 발표 직후 "정부 교육정책을 존중하며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했지만 이런 결과가 나와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향후 탈락한 다른 자사고와 연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는 오늘 보도자료에서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 취소는 고질적인 사립학교 문제로 인한 당연한 결과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해운대고 기간제 교원 비율이 53%라는 것은 정규직 교사 고용을 통한 인건비 지출을 줄이고 고분고분 말 잘 듣는 기간제 교사를 통해 재단이 학교운영 통제를 수월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해운대고가 2015년과 2016년에 법인전입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은 순전히 학부모 납입금만으로 학교를 운영했다는 것"이라며 "사정이 이러하니 학생 1인당 교육비(교과 활동, 특별활동, 재량활동, 창의적 체험활동비 등 교육 활동에 대한 직접 경비)나 장학금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어제(27일) 해운대고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청문 절차에 들어간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말 해운대고를 상대로 이번 평가와 관련한 청문이 진행됩니다.

교육부가 자사고 취소 결정에 동의하면 해운대고는 2020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됩니다.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학생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