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에 올라 작업하던 직원 추락사…"사업주도 책임 있다"

산업 현장에서 중장비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 5단독 강지현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업체 대표 B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또 중장비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C 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A 업체에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3시 35분쯤 경기도 포천시내 A 업체에서 지게차 위에 올라가 천정에 묶인 커튼 휘장을 걷어내던 직원 D 씨가 5ｍ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사고 당일 A 업체에서는 창립기념 행사를 겸한 종무식이 열렸고, 커튼 휘장은 이 행사에 사용됐습니다.

종무식이 끝난 뒤 B 씨는 행사장 정리를 지시했고, D 씨는 C 씨가 운전하는 지게차 팔레트 위에 올라가 커트 휘장을 고정한 케이블 타이를 풀었습니다.

그러나 C 씨는 D 씨가 팔레트 위에 있는 상태로 지게차를 운전했고 이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떨어진 D 씨는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40여분 만에 외상성 뇌 손상으로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D 씨는 작업 당시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B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C 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주는 직원들이 하역운반 기계 등을 주된 용도로만 사용하게 하고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탑승하게 하면 안 된다"며 "그러나 B 씨는 지게차를 하역 운반이 아닌 높은 곳의 작업에 사용하게 하고 보호구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C 씨는 안전 조치 없이 지게차를 이동시켜 D 씨의 추락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범행 동기와 수단, D 씨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