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적인 검찰 개혁안을 내놓으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당초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한 전국 검찰청의 특수부를 폐지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그런데 법무부가 이 개혁안에 퇴짜를 놨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규모도 축소하라고 권고한 겁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자체적인 검찰개혁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다음날 즉각 개혁안을 내놓은 윤석열 검찰총장.
「핵심 내용 중 하나가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청 3곳을 빼고 특수부를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
그런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이같은 검찰 자체 개혁안에 대해 퇴짜를 놨습니다.
직접수사부서의 규모가 너무 비대하다며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를 포함한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는 특수부를 포함해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 등 특정 분야를 직접 수사하는 부서가 여럿 있습니다.」
이를 대폭 축소·폐지하라는 건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체 개혁방안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겁니다.
개혁위는 또 직접수사 확대목적으로 활용되는 검사들의 내부파견과 직무대리도 최소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번 권고안을 두고 검찰 내부에선 "조 장관 일가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을 겨냥한 것"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인사권을 통해서도 검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사무국장에 윤 총장 최측근을 탈락시키고「복두규 서울고검 사무국장을 임명한 가운데, 검찰개혁을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의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MBN뉴스 강영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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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