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17일 총파업 예고...또 급식중단 사태 오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정임금제' 실현을 위한 임금교섭이 결렬될 경우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2차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7월에 이어 올해 두 차례나 '급식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서울연대회의)는 10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월 총파업 이후 재개된 임금 집단교섭에서 교육당국은 성의있는 어떤 협상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의 절박하고 상식적인 요구를 외면한다면, 지난 총파업 때보다 더 많은 노동자가 17일 2차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선 7월 3~5일 동안 열린 1차 총파업 당시 첫날에만 약 2만2000명이 참여해 전국 2300여개 학교에서 급식을 중단하며 '급식대란'이 벌어진 바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재 교육당국과의 임금교섭에서 '공정임금제' 실현을 위해 △기본급 5.45% 인상 △근속수당 3만7500원 △지역 간 정기상여금·맞춤형복지비 상향 통일 등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정임금제'는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80% 수준으로 좁힌다는 개념이다.
서울연대회의는 이날 서울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기여형(DC)'에서 '확정급여형(DB)'로 바꿔줄 것도 요구했다. DC형은 사용자가 각각의 노동자 계좌에 정기적으로 퇴직금 부담금을 넣어주면 노동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고, DB형은 사용자가 부담금을 운용하고 노동자는 운용 결과와 상관없이 정해진 퇴직금을 받는 방식이다. 윤영금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장은 "서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약 80%가 DC형을 적용받고 있다"며 "같은 학교에서 일하더라도 퇴직금이 최대 100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금교섭이 타결되더라도 퇴직연금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당국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같은 요구에 현재 △기본급 1.8% 인상 △호봉 1단계 상승 시 근속 수당 인상액 500원 상향 등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퇴직연금제도 변경은 수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만큼 지금 당장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