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입사 5개월만에 뇌경색, 업무상 재해 인정"

입사 5개월 만에 과로 탓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회사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김병훈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신입사원으로서 10여명의 선배직원들의 업무 지원과 잡무를 도맡은 데다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설계도 작성·수정까지 맡아 업무상 스트레스가 컸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회사 대표와 선배직원이 주 2~3회 A씨의 숙소에서 잠을 자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6월 전기설계회사에 입사한 뒤 5개월 만인 10월 회사 숙소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병원은 A씨에게 뇌경색을 진단했다. A씨는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2018년 4월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업무가 과중해졌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알려지지 않은 기초질병이 서서히 악화되며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A씨는 2018년 5월 재심사청구를 냈지만 7월 기각돼 소송을 냈다.
[정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