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지금이 검찰개혁 골든타임…견제 장치 필요"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및 재판 거래 의혹을 최초 폭로한 판사 출신 이탄희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의원은 "지금이 검찰개혁 골든타임"이라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2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판사와 변호사로 일하면서 생각한 검찰의 문제점'에 대해 "지나치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라고 하는 건 사실 법률가다"며 "그런데 자기 자신을 군인이나 수사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우리나라 사회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며 "공권력을 행사할 때 정의감을 무절제하게 뽐내다가는 헌법 원리를 침해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지금 검찰이 전 세계 검찰 중에서 권한 측면에서 가장 강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다"며 "핵심적인 부분이 기소와 영장 청구권인데 독점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다른 기관이 토를 달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견제 장치로 대안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다른 기관도 기소나 영장청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에 헌법상 문제가 생긴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검찰의 권한을 뺏어오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도 검사의 자격을 주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