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확대` 칼 빼든 정부, 대학 설득위해 내놓을 카드는?

↑ 문 대통령, `입시제도 개선 논의` [사진출처 = 연합뉴스]

정부는 25일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논술전형 비율이 높은 서울 소재 대학의 정시모집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정시 확대라는 '방향'은 정해졌지만 문제는 방법이다.
수시와 정시 같은 대입전형 세부비율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다.
원칙적으로 정부는 권고만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공론화를 거쳐 2022학년도 대입 개편 방안을 발표할 때도 '정시 30% 이상 확대를 권고한다'는 표현을 썼다.
그러나 대학들은 정시보다 수시, 특히 학종을 선호한다. 또 이번 정시 확대 방침에도 부정적 입장이라 순순히 권고를 따를지는 미지수다.
강제 수단이 있다면 재정지원사업 대표적이다.
교육부는 정책 관철을 위해 재정지원사업을 이용한다. 정부 정책을 따르는 학교에 별도의 재정을 주는 방식이다.
따라서 정시 확대 역시 정부 권고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보고 재정지원을 결정하면 상당수의 대학들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대학들이 많기 때문이다.
대학가에서는 교육부가 이번 정시 확대 역시 재정지원사업을 이용해 우회적으로 대학을 압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단체들은 대체로 작년 대입개편 공론화에서 마련된 '2022학년도 입시 때 정시 비율 30% 이상으로 상향' 방침을 기준으로 소폭만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과 교육단체들은 학종이 문제라면 학종을 개선해야지 이를 빌미로 정시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에는 '공론화에서 정시 확대가 합의됐다'는 여론을 내세울 수 있었지만, 올해는 마냥 여론에 기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시확대 압박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무시하기 어렵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