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연일 논란이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0시 부로 자동 부의됐습니다.
만약 60일 이내 본회의 상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이후 개의되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신속하게 표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 말꼬리 흐리는 일…문희상안 주목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연장과 관련해 일본이 사과하지 않았다면서도 향후 협의가 중요하다며 말꼬리를 흐리고 있습니다.
한·일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재원을 마련하자는 '문희상안'에 일본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한일 간 향후 논의가 주목됩니다.
▶ '북 해안포 발사'에 항의문…은폐 의혹 반박
북한의 해안포 발사에 대해 우리 정부가 "남북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합의 준수를 촉구하는 항의문을 보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사격 훈련을 한 시점이 지난 23일 오전이라고 밝히면서, 사건의 은폐·축소 의혹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 유재수 오늘 구속 갈림길…검찰 '윗선' 수사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검찰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감찰 중단을 지시햇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갈 길 먼 '학원 일요 휴무제'
초중고교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원 일요휴무제' 공론화 추진위원회가 학원 휴무제 시행을 권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2%가 '학원일요휴무제'에 찬성했는데 법개정 등 실제 실행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 한남 3구역 재개발 '입찰 무효' 수사 의뢰
정부가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정비사업으로 꼽히는 서울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 입찰을 무효화 시키고 제안서에 20여 건의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검찰에 건설사 수사를 의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