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 차량 230만 대…보완 법안 국회서 '쿨쿨'

【 앵커멘트 】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 2,300만 대 가운데 10%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입니다.
만성적인 체납을 해결하겠다고 법안이 발의됐지만, 올해 안에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전민석 기자가 단속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 기자 】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합쳐 7백만 원을 체납한 차량이 단속에 걸렸습니다.

▶ 인터뷰 : 자동차세 체납 차량 운전자
- "몰랐어요. (세금이) 빠진 줄 알았는데…."

운전자가 현장 납부를 거부하자 가차없이 번호판이 뜯깁니다.

▶ 스탠딩 : 전민석 / 기자
- "이렇게 떼어낸 번호판은 구청에서 보관하게 되는데, 밀린 세금을 모두 내야 찾아갈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정채성 / 서울 서초구청 체납차량관리팀
- "1시간 반가량 단속했고, 총 12건에 1,800만 원가량 적발됐습니다."

전국에 등록된 차량 중 1/10인 230만 대가 세금을 안 내고 있습니다.

올해 누적 체납액은 6,500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압류 통지가 가도 일일이 적발하기 전엔 제재를 할 수 없는 탓입니다.

10회 이상 체납 차주의 운전면허 정지를 경찰에 요청한다는 법률 개정안은 지난 7월 발의됐지만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janmin@mbn.co.kr]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