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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만료' 김기춘 전 비서실장, 재수감 425일 만에 석방

기사입력 2019-12-04 08:25 l 최종수정 2019-12-11 09:05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수감된 80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4일) 출소했습니다.

지난해 10월5일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법정 구속돼 재수감된 지 425일 만입니다.

김 전 실장은 대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이날 0시5분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습니다.

김 전 실장의 보수단체 불법지원(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구속 사유가 소멸했다"며 이날을 기해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김 전 실장을 석방하기로 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4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2017년 1월2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로 국정농단 특검에 구속된 이래 2년8개월 넘게 수감생활을 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해 8월6일 한 차례 석방됐습니다. 그러나 두 달 만인 같은 해 10월5일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조작한 혐의로도 재판 중입니다.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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