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석박사학위 논문 표절의혹 본조사

서울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석사·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본조사를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4일 조 전 장관의 논문 표절의혹 관련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본조사에 착수하기로 의결했다.
곽 의원은 지난 10월 서울대 국정감사 당시 학교가 조 전 장관이 지난 1997년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에 제출한 박사 학위 논문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곽 의원은 "영국 옥스퍼드대 갤리건 교수 논문에서 다수 문장을,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 브래들리 교수가 독일어 판결문을 요약한 부분을 베꼈다"는 취지로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이 일본 문헌을 표절한 것이라는 제보에 대해서도 본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 9월 보수논객 변희재 씨가 고문으로 있는 미디어워치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조 전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이 적절한 인용부호나 출처 표기 없이 일본 문헌의 문장과 문단을 직역해 사용했다며 서울대에 표절 의혹 제보했다. 위원회는 지난 10월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논문 이중게재'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조사는 최장 120일 동안 진행된다. 본조사가 결정되면 학교는 10일 이내에 본조사위원회를 꾸려 90일 이내에 본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필요하면 보고서 제출기간을 최장 30일 연장할 수 있다. 곽 의원은 "연구윤리위가 조 교수의 석사·박사 논문 표절 의혹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조 교수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내년도 1학기 강의 신청을 했다면 교육자로서 정말 후안무치한 행동이며 본조사 위원들을 우롱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