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앤이슈] 이개호, 농림부 장관에서 의원으로…국회로 돌아온 소회는?

[출연]

이개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최고위원
전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인터뷰 전문]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국회예산안 통과 이후에 긴장의 시간을 보내고 있죠.
오늘은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한 이개호 민주당 의원 모시고 정치권 얘기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개호>반갑습니다. 이개호입니다.

앵커>4+1 협의체라는 것을 통해서 예산안이 통과가 됐고 한국당에서는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집권여당, 민주당으로서는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이개호>당연히 여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좋겠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선거법 개정안 때문에 그랬을 것으로 봅니다만 자유한국당 측에 계속된 지연 전략 때문에 정기국회 막바지까지 예산안을 처리를 못하고 끌고 오다가 결국은 국정운영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갖고 있는 여당 입장에서는 국회 내에 처리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판단을 해서 정말 마지막까지 자유한국당과 협의를 계속하고 시도를 하고 또 합의 유도를 했습니다마는 결국 무산되어서 불가피하게 밤 12시 직전에 정기국회 막판에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앵커>그런데 예산안 통과된 것을 보면 이번에 특히 농림축산식품 예산이 최대 예산안을 보였다.

이개호>그렇습니다.

앵커>이것을 정부에서도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이개호>우선 제가 장관 시절에 그러니까 예산안을 편성할 때 15조 3천억 원으로 작년 예산에 비해서 한 5% 가까이 좀 늘려 놓고 나왔습니다만 국회심의과정에서 거기에 제가 6천억 정도를 늘려 놨는데
5천억 정도를 국회심의 과정에서 또 추가가 돼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5조 8천억 정도 예산인데요. 뭐 이건 역대 최고액이고.

앵커>그렇죠.

이개호>또 증가율로 보더라도 거의 8~9% 수준이어서 최근에 들어서는 거의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농촌을 위한 정부의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또 여당의 또 최소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숫자가 됐다고 보고요. 방금 말씀을 주신 대로 뭐 이유가 있다면 최근에 개도국 지휘 포기와 관련해서 쟁점이 되지 있지 않습니까?

앵커>그랬죠.

이개호>이에 따르는 몇 가지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조금이 앞으로 나오는 보조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라든지 아니면 또 관세율을 인하를 몇 개 품목에서는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같이 아울러서 이번에 예산안을 잘 녹이는 과정에서 비교적 많은 액수의 증액이 되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그러다 보면 돈이 필요한 거고 그 돈이 이제 농림축산식품 쪽으로 활용하게 되는 거죠.

이개호>그렇습니다. 이번에 주로 증액이 된 부분을 보면 바로 이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러한 예산들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또 제가 방금 개도국 지위 포기와 관련해서 정부의 보조금을 감축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농업 부문에 보조금을 무작정 줄여서는 안 되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WTO에서 제약을 하는 그러한 보조금이 아니고 그 보조금 체계에서도 허용이 되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환경보조를 한다든지 또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지원을 한다랄지.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쌀의 경우에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직불금 체계를 보다 공익형으로 바꿔서 그렇게 지원을 하자는 취지에서 공익형 직불금에 지원할 수 있는 총규모를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 2조 2천억 원을 했는데 2천억을 추가로 넣은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앵커>알겠습니다. 장관을 끝내고 국회로 돌아오신 지 한 넉 달 정도 됐고.

이개호>그렇습니다.

앵커>문재인 정부도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조금 멀리서 떨어서 보면 또 다른 게 보일 수도 있을 텐데 국회에 돌아와서 다시 농림축산식품부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개호>제가 장관 취임을 하기 전에 봤던 국회의 어떤 모습, 또 다녀와서 최근에 본 국회의 모습이 사뭇다릅니다. 국회가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여야 간의 대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대화도 하고 또 필요하면 서로 같이 식사도 하면서의견도 교환을 하고.

앵커>그렇죠.

이개호>그래서 다르지만 같은 방향으로 접점을 찾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정치의 본질인데 다녀와서 보니까 극한적인 대립 양상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고요. 거의 여야 의원 간에 눈도 안 마주칠 정도로 지금 현재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그래요? 아니, 낮에는 그렇게 싸우고 갈등을 겪다가도 저녁 식사 자리인가 대화를 통해서 하나씩 좀 진일보해나가는 게 그런 게 조금.

이개호>지금까지는 그렇게 보통 여야 관계가 유지가 돼 왔는데 최근에는 뭐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굉장히 불행한 거죠. 우리 한국 정치를 위해서도.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20대 국회만큼 정치적 격변을 아주 가장 심하게 겪은 아마 국회도 드물 겁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해서.

앵커>그랬죠.

이개호>또 그 이후에 여야 간에 정권 교체가 이뤄지고. 뭐 이러한 것들이 한꺼번에 발생한 최초의 어떤 국회 기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야 간에 어떤 서로 감정적, 아주 첨예한 대립까지 유발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제 다가올 21대 국회라도 그렇지 않고 좀 오순도순 대화로서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그런 좋은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그 말씀은 이제 행정부에 있다가 국회에 돌아오셔서 입법, 행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국회가 좀 서포트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야 대화가 잘 안 된다는 측면도 있는 겁니까?

이개호>거의 뭐 합의를 이뤄서 처리를 한 사례가 뭐 거의 없지 않습니까?
불가피하게 일어난 경우라고 보도가 된 걸 봤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교통사고 관련.

앵커>민식이법.

이개호>뭐 민식이법 경우는 그나마 다행히 국민들 압력에 의해서 처리가 돼서 뭐 다행입니다만 그러한 사례가 거의 없다시피 돼 있고.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이 지금 다 국회에 여야 간에 서로 묶여 있는.

앵커>그렇죠.

이개호>그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더 방치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20대 국회에서 그걸 이제 풀어나 가는 데에는 지금 현안들이 워낙 또 첨예한 쟁점들이 되고 있는 현안이어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21대를 기대를 해보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현역 의원으로서 드리기 참으로 송구스러울 수 없는 그럴 수밖 에 없는 현실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회로 돌아오셔서 상임회를 선택을 해야 하는 데 농림식품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를 선택하셨어요. 과학기술, 정보통신과학기술위원회 왜 그러신 거예요?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고 원내대표단에서 의원들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서 배치를 하는데 제가 뭐 장 관을 역임하고 복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빈자리에 저를 가도록 할 수밖에 없는.

앵커>아니, 농림부 장관까지 간 상황이었는데 그거 감안 해 줍니까?

이개호>농림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가장 가서 일하기 좋은 데는 농예수이지만 뭐 그곳으로 가기는 좀 부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

앵커>오히려?

이개호>현재 결정이 상임위 중에 일부 골라야 하기 때문에 지도부에서 배정해 준 것이 과기장해서 거기 가서 하고 는 있는데요. 가서 보니까 또 저하고 관련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선 당장에 과학기술과 관련해서 제 지역구가 전남 영 광을 포함하고 있는데.

앵커>그렇죠.

이개호>한빛 원전도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원전관리 현안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에 제 관련된 지역구에서 좀 열 심히 하고 있고요. 또 방송통신이나 과학기술 이런 부분은.

앵커>중요하죠.

이개호>농림부 장관을 할 때도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만 요즘 뭐 스마트팜, 스마트 농법으로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 부문에도 과학기술이 접목이 돼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뭐 그런 시대 정신에 또 알맞게 의정 활동할 수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앵커>알겠습니다. 총선 얘기 안 여쭤볼 수 없는데 지난 총선 한번 생각해 보면 호남 지역에서 당시 국민의당이었습 니다. 싹쓸이할 정도로 몰표로 호남 주민들이 그쪽에다가 줬는데 지금 4개월밖에 안 남은 지금 시점에서 호남 민심은 어떻게 좀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개호>우선 뭐 호남은 늘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의 근원지고 또 정권 창출의 진원지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런 데 지난번 2016년 20대 총선은 조금 뭐 매를 맞았죠.

앵커>그랬죠.

이개호>호남 지역민들로부터. 뭐 그 이후로는 나태해지지 않았나? 이런 반성도 저희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초리를 든 이유가 정공 조치를 위한 점이 부족하다는 점이었는데 다행히 저희들의 노력에 의해서 현재 정권 교체를 이룩을 했고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여당으로서의 기능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분위기는 뭐 지난 20대하고는 많 이 달라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잘 이끌어가서 내년 4월 총선에서는 압승을 할 수 있는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앵커>지금 보면 당시의 의원이 되셨던 분들 여럿 흩어져 있는 상황이고 무소속 의원들도 있는 상황인 거죠?

이개호>광주 전남의 전체 의석수가 18석입니다.

앵커>그렇죠.

이개호>그 중에 지난 2016년 4. 13 총선 직후에는 국민의당이 16.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1명, 그다음에 민주당 저.

앵커>유일하셨죠.

이개호>그렇게 됐었는데 요즘은 민주당 의원이 5명이 됐고 외에 두 분이 아, 네 분이 됐습니다. 저외에 두 분이 보궐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됐고 또 한 분이 입당을 했고 새로. 또 그 이후에 자유한국당 의원은 무소속으로 가시고.

앵커>그랬죠.

이개호>또 국민의당 의원들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 또 민주평화당 거기에 덧붙여서 무소 속으로 가신 분도 계시고 대안신당이라고 또 새로운 현재 추진 중인 계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나뉘어 있어서 계속 일 어나고 있는 상태죠. 그러나 뭐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내년 총선이 끝나고 나면 또 어느 정도 정돈이 되지 않느냐. 그 렇게 민주당 의원으로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알겠습니다. 이개호 의원께서는 이낙연 총리의측근으로 분류가 됩니다. 저는 일단 좀 인연이 상당히 궁금하기 는 했는데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것이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것일 것 같아요. 이낙연 총리가 당으로 복귀를 하느냐? 글쎄, 이 총리 본인은 돌아가서 당에 좀 보탬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개호>우선 측근이라는 말은 뭐 저도 이해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역구를 물려받았습니다.

앵커>그렇죠.

이개호>그리고 저뿐만 아니고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 조직 심지어 사무실 집기까지 다 제가 물려받은 상황이기 때 문에 그렇게 보면 가까울 수밖에 없죠.

앵커>가장 가깝다고 봐도 되겠네요.

이개호>이낙연 총리님은 두 가지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첫째로는 문재인 국정에 굉장히 중요한 틀을 지금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국정운행, 국정운영. 그게 가장 첫 번째 지금 염두 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본인이 지금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원입니다. 그런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여당으로서 국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의석 확보가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앵커>그럼요.

이개호>그래서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도 당인으로서 역할 충실하겠다 이런 두 가지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계시고요. 지금 당장은 뭐 총리이시기 때문에 국정이 원활한 차질 없는 그러한 수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입장.

앵커>그런데 당의 입장에서 출마를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대선 후보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1위를 하시는 분이 당에 돌아와서 선거를 도와준다면 접전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좀 요구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개호>틀림없는 말씀이고요. 상당수 의원들이 뭐 방금 말씀주신대로 이낙연 총리의 당 복귀를 자꾸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나 지금 현재 총리가 우리 후임 총리한테 직위와 직무를 물려주고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앵커>그렇죠.

이개호>무슨 후보자가 차기 총리 후보자가 지명이 돼야 하고 또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하고 또 국회의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앵커>그렇죠.

이개호>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본인이 정치적 목적이 있다 거나 또는 당 요구에 의해서 뭐 총 리직을 팽개치고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앵커>본인이 던질 수는 없는 거니까.

이개호>그렇습니다.그래서 그러한 절차들이 어떻게 운영이 이루어지느냐. 이게 이낙연 총리의 다음 국회에 관련된 결정 요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는 이낙연 총리를 보는 관점에서 좀 그러한 절차들이 무리 없이 원활 하게 또 시일내에 잘 이뤄져서 당에 복귀를 우리 당의 어떠한 승리에 기여를 좀 하셨으면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알겠습니다. 윤 위원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개호>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