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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의혹`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징역 1년6월 구형

기사입력 2019-12-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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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법정 향하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 가운데 처음으로 유해용(53)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1심 심리가 마무리됐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수석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청와대 등 제3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소송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재판업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사안이 중대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

구하고 피고인은 중요한 증거를 수차례에 걸쳐 삭제·파기했고 범행을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수석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휘하 연구관에게 특정 재판의 경과 등을 파악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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