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1월 1일 뉴스초점-'복지부동 없어야' 나라가 산다

변한 건 없다. 집값도, 대학 입시도, 노동 현장도, 취업 시장도, 정치권의 다툼도.

새해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우리 사회는 좀 더 나아질 거란 희망보단 어떻게 하면 더 버틸 수 있을지 고심하면서 2020년을 맞았습니다. 그러니 새해 소망 1위로 그 무언가가 아닌, 그저 모든 일이 다 잘 되길 희망하는 만사형통이 꼽혔겠지요.

이런 중에도 좀 다른 기분으로 새해를 맞이한 이들이 있습니다. 월급도 오르고 각종 복지혜택도 편히 누리게 된 공무원들입니다. 지난 2년간, 임금 인상률을 낮췄다가 이번에 최대 폭으로 올렸거든요. 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늦어진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경제는 전혀 나아지질 않았고, 처우 개선은커녕 해고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노동자들이 부지기수인데 말입니다. 결과는 그렇다 치고, 그럼 그만큼 노력은 했을까요.

규제 혁신을 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한다고 그렇게 외치는데도, 정작 그걸 주도해야 하는 그들은 부처 간 칸막이 때문에 안된다며 책임 떠넘기기가 여전,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는데 어떡하냐며 손 놓고 있는 건 일상. 비위를 저질러도 제대로 징계를 받지 않고, 받는다 해도 얼마든지 재취업이 가능하니 말 그대로 무사안일. 참, 변함이 없습니다.

정부 혁신을 위한 공모전에선 뭐가 채택됐는지 아십니까. 공무원증에 카드 결제 기능을 넣어 구내식당에서 쓰게 하거나 출장비 정산을 간소화하자는 게 채택됐습니다. 이것만 봐도 앞으로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어떤 변화를 이룰지는 별로 기대가 안 되죠.

'복지부동한 공무원은 혁신 대상이다.' 2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요. 행정은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 중의 기본! 공무원이 변해야 나라가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