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뉴스] 2심 꾸짖은 대법원·#보이콧CES

【 앵커멘트 】
픽뉴스 오늘(8일)은 박자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오늘 첫 키워드는 뭔가요?

【 기자 】
첫 키워드, '2심 꾸짖은 대법원'입니다.

【 질문1 】
2심 법원이 혼났다, 참 이례적인데 먼저 어떤 사건인가요?

【 답변1 】
네, 지난 2017년 9월 광주에서 67살 여자 택시 운전사가 근무 도중 차 안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사건입니다.

술에 취한 채 뒷좌석에 탑승한 손님 김 모 씨가 갑자기 양손으로 강제추행을 했고 심지어 요금도 내지 않는 '진상 행위'를 벌였습니다.

이 기사가 결국 김 씨를 경찰에 신고했는데 알고 보니 광주 시내 모 학교의 교감선생님이어서 당시 더욱 공분을 샀었죠.

【 질문2 】
결국 피해 기사 분이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왔겠군요?

【 답변2 】
그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으로 가해자 김 씨가 학교로부터 해임이라는 징계를 받았고 이걸 취소하기 위해 소송을 낸 겁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교사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품위 유지가 요구된다"라며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질문3 】
대법원으로부터 혼난, 문제의 2심은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 답변3 】
네, 광주고등법원 재판부인데요,

재판부는 피해자가 67세로 사회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그닥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25년간 교사로 성실하게 살아온 김 씨 해임이 과도하다"라고 판결한 것이죠.

【 질문4 】
얼핏 들어도 좀 황당한 판결이란 생각이 드는데 대법원은 어떻게 꾸짖은 건가요?

【 답변4 】
사실 대법원이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놓고 핀잔을 준 건 아닙니다.

제가 판결문을 꼼꼼히 봐도 2심의 판결에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었는데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해자가 사회경험이 풍부하다거나 상대적으로 고령인 점 등을 내세워 이 사안을 너무도 경미하게 단정지었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2심 재판을 에둘러 비난한 겁니다.

【 앵커멘트 】
대법원이 그나마 바로 잡아서 다행입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

【 기자 】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보이콧CES'입니다.

【 질문5 】
오늘 개막한 세계 전자제품전시회 CES를 말하는 거죠?
아니, 왜 보이콧한다는 겁니까?

【 답변5 】
네 사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딸 이방카 트럼프에 대한 이야긴데요.

'#보이콧CES' 뒤에 이방카 이름이 생략된 것으로 이방카를 보이콧 한다는 내용입니다.

CES에 이방카가 기조연설자에 나섰다가 비난을 받은 것이죠.

【 질문6 】
최대 가전쇼에 이방카가 초대받은 이유가 궁금한데요

【 답변6 】
그동안 여성의 목소리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CES에서 이방카를 여성 기조연설자로 선정한 겁니다.

오늘 이방카는 게리 샤피로 미국소비자기술협회 회장과 무대에 올라 '미국 정부가 직업교육과 인력개발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질문7 】
행사를 빛내기 위해 이방카라는 빅샷을 초청한 거 같은데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뭔가요?

【 답변7 】
말씀하신 대로 거물이긴 한데요,

이방카가 IT업계 여성도 기술업계 CEO도 아니고 어찌 됐건 대통령의 딸이니 특권의식에 대한 비판이 나온 겁니다.

트위터 등에선 '#보이콧CES'이 공유됐고, "정작 CES에 왜 이방카를 데려오냐"라는 목소리들이 커지게 된 거죠.

사실 CES라는 최대 행사에 이방카 말고도 초청될 만한 리더십형 여성 인재는 넘칠 것 같은데 말입니다.

【 앵커멘트 】
그러게요 안 그래도 미국과 이란 간의 교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3차 대전을 야기한다는 이런 비난도 있는데 이런 분위기도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픽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