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검찰서 조국 뇌물수수혐의 추가 자료 받아

서울대가 검찰로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뇌물수수 혐의 관련 자료를 전달받고 조 전 장관의 교수직 직위 해제 논의에 들어갔다.
20일 서울대학교는 조 전 장관과 관련해 "검찰의 추가 자료를 접수하고 향후 조치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학교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뇌물수수 등 혐의로 조 전 장관을 기소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후 혐의 관련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당시 학교 측은 "검찰이 보낸 '처분 결과 통보서'에는 조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 직위해제 등에 관한 내부 검토를 하기에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검찰로부터 조 전 장관 공소사실 요지 설명자료를 넘겨받은 만큼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조 전 장관의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하고 지난해 10월 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데 이어 지난달 9일 법학전문대학원 교무과에 2020학년도 1학기 강좌로 '형사판례 특수연구' 개설을 신청했다.
서울대는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학생 수업권 보장을 위해 직위 해제가 가능하다는 사립학교법 규정에 따라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직위해제 상태에서는 첫 3개월간 월급의 50%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월급의 30%가 지급된다. 파면이나 해임·정직 등을 논의하는 징계 절차는 최종 판결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대 관계자는 "(징계 여부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당사자 소명을 듣는 등 과정이 필요하고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징계 논의가 일시 중단되는 경우도 많다"라고 설명했다.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