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병원이 4억여 원 거짓청구…건보 재정 축낸 명단 공개

【 앵커멘트 】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한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금을 청구한 병원 명단이 매년 공개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자는 늘어만 가는데, 지난해 적발한 거짓 청구 금액은 4억 원에 달합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 기자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11곳의 상호, 주소와 대표자 이름입니다.

지난해 적발 금액은 총 4억 1천500만 원, 한 곳은 9천만 원을 속여 타갔습니다.

▶ 스탠딩 : 강대엽 / 기자
- "서울 동대문구의 한 한의원은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속이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습니다."

▶ 인터뷰 : 적발된 한의원 원장
- "경비니 이러니 해서 허위로 좀 올렸나 봐요. 내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벌금이 한 5천만 원 정도…."

복지부는 10년 전부터 매년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 형사 고발까지 이어지는 거짓 청구가 2016년 이후 100건을 훌쩍 넘어갔습니다.

▶ 인터뷰(☎) : 신미라 /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사무관
- "공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인용을 해주면 공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적발된 병원 전체 명단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여섯 달 동안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N뉴스 강대엽입니다. [rentbi@mbn.co.kr]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