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예금 환차익 과세' 판결 엇갈려

엔화로 예금을 들고서 만기일에 이를 되팔아 현금으로 돌려받는 예금인 엔화스왑예금 중 환차익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황 모 씨 등 8명이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엔화스왑예금이 사실상 정기예금과 차이가 없어 세금 부과가 가능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한국시티은행이 서울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혀 앞으로 상급심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