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악 상황 대비해 대응방안 수립"
이명박 대통령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치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정 기한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 상실되는 일몰제도가 모든 규제로 확대됩니다.
▶ 단독주택값 사상 처음 하락
올해 전국 단독 주택 공시가격이 1.98% 하락했습니다. 공시가격이 떨어지기는 제도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서울과 경기, 충남 지역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 "당사자 알려야 연체이자 부과"
대출이자를 두달 이상 연체했더라도 앞으로는 은행이 당사자에게 반드시 알려야만 연체이자를 물릴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바꾸기로 했습니다.
▶ 골프 회원권 기준시가 17% ↓
국세청이 고시하는 골프회원권 기준시가가 6개월만에 17.6% 급락했습니다. 고가 회원권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 인사청문회 개최 후 대정부질문
여야가 임시국회 일정을 협의합니다. 인사청문회를 연 다음에 대정부 질문을 하기로 가닥을 잡았는데 원세훈 장관 청문회가 관건입니다.
▶ "김석기 거취 진상규명이 앞서야"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김석기 내정자의 거취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앞서야 하며, 내일 대통령의 토론은 토론이고 거취는 거취라고 밝혔습니다.
▶ 미 경기부양법 통과…주가 상승
미 하원이 8,190억 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법안을 통
▶ 서울변호사회 '법관 평가' 제출
서울지방 변호사회가 처음 실시한 법관 평가 결과를 대법원에 접수했습니다. 법관 700명을 대상으로 평가표를 냈는데, 최하위 판사는 45점의 평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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