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프레스룸] 유호정의 프레스콕 / 추미애 "수사와 기소 분리"…조국 "박수 보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힘 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와 재판에 넘길 만한지를 판단하는, 즉 기소하는 검사를 따로 두자는 겁니다.

수사하는 검사의 독단과 오류를 막을 거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사실 추 장관은 검찰의 기소를 향해 불편한 시선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기소 때였죠.

수사팀이 중앙지검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의 지시를 근거로 기소했는데, 법무는 이를 "날치기 기소"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정상 절차였다고 설명했지만, 추 장관은 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추미애 장관님께 박수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프레스콕, 계속되는 검찰 개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