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부동산 대책 완전히 성공했다고 볼 수 없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늘(20일) 정부의 최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최근 수원과 경기 남부 쪽에서 (집값이) 올라갔다는 측면에서 완전히 성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부동산 정책이 성공했다고 보느냐'는 대안신당 장병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12·16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로 집값이 많이 오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하고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은 위원장은 '12·16 대책으로 실수요자인 1가구 1주택자가 차별받는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지적에는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가니까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게 하는 고육지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또 "우리금융의 대주주이나 인사에 개입하지 않고 자율경영에 맡겼는데, 대주주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며 "정부 지분 매각을 통해 시중은행과 경쟁하도록 하는 부분도 맞다"고 말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다만 "시장 상황이 어렵고 주가가 떨어져 회수 부분에서 고민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보유한 우리금융 지분 18.32%를 올해부터 팔기 시작해 늦어도 2022년까지 전량 매각한다는 계획을 지난해 6월 발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