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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블랙박스 논란 왜? 시행 첫날부터 '재개정' 요구도…

기사입력 2020-03-25 14:53 l 최종수정 2020-03-25 15:00

'민식이법'이 25일(오늘)부터 시행된 가운데, 법 제정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발생한 김민식 군의 사망사고가 발단이 됐는데, 당시 블랙박스를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시속 23.6km로 달리던 차량이 불법 주차된 차량뒤에서 갑자기 나온 어린이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사고지역이 스쿨존이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라는 점 때문에 운전자는 구속됐습니다.

'민식이법'을 놓고, 안전시설과 처벌 강화로 사고 재발을 방지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처벌내용이 차량운전자에게는 불리한 면이 많다며 여전히 논란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선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민식이법 폐지,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한편, '민식이법' 시행으로 이날부터 운전자는 스쿨존에서 통행속도 30km 이내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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