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 유보 긴급지시

헌법재판소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중상해를 입힌 운전자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대검찰청이 중상해 교통사고 사건은 처리를 유보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중상해'의 개념에 논란의 여지가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친다는 의견이 있다며 처리를 유보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중상해의 세밀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