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변, 신 대법관 추가 진상조사 요청서 대법원 제출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사건과 관련해 추가 진상조사 요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시변은 촛불 재판을 맡았던 당시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이 헌재 위헌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선고를 미루려는 집단적인 움직임이 있었는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변은 또, 이메일 유출 경위와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신 대법관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책임은 없는지도 가려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