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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86 세대 일자리 과잉 점유로 비정규직 양산"

기사입력 2020-06-30 14:55 l 최종수정 2020-07-0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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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요원 1902명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취업준비생 등 특히 청년 세대의 불만이 큰 가운데 386세대가 기업 일자리를 과도하게 차지해 청년 고용이 줄고 노동시장 불평등이 커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불평등의 세대' 저자 이철승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사회학' 최신호에 '세대·계급·위계 II: 기업 내 베이비 부머/386 세대의 높은 점유율은 비정규직 확대, 청년 고용 축소를 초래하는가?' 논문을 게재했다. 이 교수는 이 논문에서 이제는 50대가 된 386 세대가 연공제를 바탕으로 기업 내 일자리를 과잉 점유해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고 청년 고용이 줄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 연구팀은 노동연구원의 사업체 패널 자료(2005~2017년)를 바탕으로 1000개 이상 기업의 55세 이상 노동자 비율,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 30세 이하 청년 근로자 비율 등을 회귀 분석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우선 지난 10년간 기업 내에서 50대 이상 장년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한 반면 30대 이하 청년층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55세 이상 고령노동자 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이 높다는 사실도 발견됐다. 인적 자원이 고령화된 기업일수록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에 따르면 55세 이상 비중이 높은 기업에서 근속연수에 따라 연봉이 책정되는 연공 임금제를 강력하게 채택하는 경우 청년 고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386세대가 노동조합 등의 협상대표로 나서고, 근속연수에 따라 연봉 상승이 가파른 기업일수록 청년 고용이 줄어든다는 점도 확인됐다.
이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 연구팀은 "인구구조에 따른 고령층 증가, 연공제 심화 등과 맞물려 비정규직 사용과 청년실업이 증대되고 노동시장 이중화, 장년과 청년 세대 간 불평등이 심화된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50대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해 "과도한 인건비 지출로 기업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빠르게 변하는 시장에 신속하게 적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런 비효율성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력한 임금피크제와 임금상승 자제, 궁극적으로 직무급 도입을 통한 연공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는 최근 '인국공 사태'와 관련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SNS에 "명문대 출신들이 잘못된 특권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다룬다"는 주장을 무색하게 만든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양산되고, 청년고용 문제가 심각해진 원인이 다름 아닌 김 의원으로 대표되는 386 세대가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일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장기화된 저성장에

코로나19 여파로 청년실업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 10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청년 체감 실업률은 26.3%로 2015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도 36.4%를 기록해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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