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

추-윤 갈등 부른 전문수사자문단은 무엇?…'강요미수'가 쟁점

기사입력 2020-07-01 19:31 l 최종수정 2020-07-01 20:2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앵커멘트 】
그렇다면, 전문수사자문단이 뭐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립할까요?
또, 모레(3일) 소집될 수사자문단에선 '강요 미수'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기준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 기자 】
전문수사자문단 제도는 수사심의위원회 처럼 문무일 전 검찰총장 재임 시절 도입됐습니다.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는 건 같지만, 수사 대상자가 직접 소집을 요청할 수 없고 구성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자문단 소집과 위원 선정을 놓고 여권은 일종의 수사 방해로 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최강욱 / 열린민주당 대표
- "현재 검찰총장은 자신의 최측근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한동훈 검사장은 검찰총장에 의지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수사팀도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 등 추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대검찰청은 수사팀과 대검 실무진의 의견이 달라 수사자문단 소집이 결정됐고, 윤 총장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윤 총장의 의지대로 수사자문단은 모레(3일) 소집되는데, 쟁점은 채널A 이 모 전 기자의 '강요미수' 여부입니다.

강요미수 혐의는 상대방의 의사 결정 자유를 제한·방해할 정도로 겁박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이철 전 대표의 대리인이 8차례나 한 검사장의 녹취를 요구했다면서, 두려움을 느낄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한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이 전 기자가 편지를 보낸 사실을 들며 "가족을 수사하겠다는 말이 장난처럼 들리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다시 한 번 지휘권을 발동해 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할 것이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편집 : 이유진

화제 뉴스
  • [단독] 서울 한복판 몽골인 집단폭행…피해자 의식불명
  • 학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 설치한 '현직' 교사들…잇따라 적발
  • 추미애 "만시지탄…공정한 수사 국민 바람에 부합"
  • 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 국내 연구진, 고혈압 유발 원인 찾았다…"심장 혈압 감지 유전자 발견"
  • "사랑하는 사이"…12살 제자 성폭행 후 결혼까지 한 미 여성 사망
  • 인기영상
  • 시선집중

스타

핫뉴스

금주의 프로그램
이전 다음
화제영상
더보기
이시각 BEST
뉴스
동영상
주요뉴스
더보기
MBN 인기포토
SNS LIVE 톡톡
    SNS 관심기사

      SNS 보기 버튼 SNS 정지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