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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추미애 수사지휘 거부할까…오늘 '최종 결단' 내릴 듯

기사입력 2020-07-06 11:14 l 최종수정 2020-07-1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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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최측근이 연루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관여하지 말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거부할지 여부가 오늘(6일) 결론 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의 입장 발표가 임박하면서 장관 수사지휘권 행사의 적절성, 장관의 수사지휘를 검찰총장이 거부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등을 놓고 검찰 안팎에서 찬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 입장 발표 임박…오늘까지 검사장 회의 결과 보고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3일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해 이날까지 윤 총장에게 보고합니다.

윤 총장은 검사장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참고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은 지난 2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수사 독립성 보장을 지시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검사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이 결과만 보고받도록 한 추 장관의 수사 지휘가 위법이라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청법 12조가 명시한 '검찰총장의 검찰청 공무원 지휘·감독권'을 박탈했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위법성을 근거로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의견에 힘을 싣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이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뚜렷하지 않지만, 헌법·국가공무원법의 취지에 따라 '부당한 지시에 대한 공무원의 이의제기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도 페이스북에 장관의 수사지휘를 검찰총장이 거부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 국가공무원법 등의 해석상 원론적으로 상급자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추 장관의 수사 지휘가 위법이거나 부당하다는 사실이 전제돼야 합니다. 추 장관의 지시가 윤 총장의 검사 지휘·감독권을 사실상 '박탈'해 검찰청법 12조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돼야 합니다.

◇ 추 장관 수사지휘 위법성, 윤 총장의 장관지휘 거부권 등 쟁점

그러나 윤 총장의 최측근이 연루된 사건 수사의 공정성을 기하는 취지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만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배제한 지시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박탈'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 독립성 보장을 위한 임시적이고 제한적인 조치라는 관점에서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견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제도적 장치 중 하나라는 점에서 검찰총장의 이의제기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임에도 유사한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과 달리 수사·기소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막아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최근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됐지만 감사원 측은 "수사는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반면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착수 단계부터 시정명령 결정, 과징금 산정의 적절성까지 조사와 관련한 모든 부분이 감사원 감사 대상입니다. 국세청 역시 정기감사에 더해 부문별 기획 감사도 상시로 이뤄지면서 세무조사의 모든 부분에 대해 예외 없이 감사를 받습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검찰총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행사되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외에 찾기 어렵다는 점에 비춰보면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총장의 권한만큼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윤 총장의 최측근이 연루된 의혹이라는 점에서 검찰총장의 권한만을 앞세워 장관의 수사지휘를 위법으로 몰아세우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검언유착' 사건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올해 초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47살 한

동훈(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했다는 의혹이 골자입니다.

사건에 연루된 한 검사장이 윤 총장의 최측근이라는 사실 때문에 윤 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수사를 무마할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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