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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후폭풍…외신 "달걀 18개 도둑 형량과 같아"

기사입력 2020-07-07 19:30 l 최종수정 2020-07-0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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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 불허 여파가 재판부에 대한 비난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판결을 내린 부장판사의 대법관 자격을 박탈하라는 청원글은 30만 명을 넘어섰고, 여성단체들은 "사법부도 공범"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담당 부장판사의 대법관 자격을 박탈하라는 내용의 청원글에는 하루 만에 30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사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 인터뷰 : 'N번방 강력처벌 촉구시위'
- "대한민국 재판부가 정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곳이었다면 손정우는 왜 이리도 강력하게 한국에서 처벌받기를 바랐는가."

외신들도 담당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웰컴투비디오'에서 아동 포르노를 다운받은 미국인들은 징역 5~15년의 중형을 받았다"고 보도했고,

로라 비커 BBC 서울특파원은 SNS에 "배가 고파 달걀 18개를 훔친 남성의 18개월 형과 손정우의 형량이 똑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남은 수사를 위해 손 씨가 국내에 있어야 한다는 재판부 말에도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
- "IP를 찾을 기술이라든가 자금 흐름의 최신 방법이 나오지 않고서는 사실상 4천 명 찾기는 불가능하거든요, 손정우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의지의 문제인 거죠."

손 씨가 앞으로 수사받을 자금은닉 혐의가 모두 인정돼도 최대로 받을 형은 징역 5년,

은닉한 금액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그마저도 벌금형에 그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jadooly@mbn.co.kr]

영상취재 : 홍현의VJ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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