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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중 휴대폰 촬영 저지하다 가벼운 접촉…"폭행죄 아냐"

기사입력 2020-07-08 11:24 l 최종수정 2020-07-1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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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로 무단 촬영하는 상대방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더라도 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65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9월 서울 종로구 자택에서 같은 건물에 사는 피해자 여성 39살 B 씨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B 씨의 차량이 A 씨의 차량을 가로막고 있어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A 씨가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했음에도 한참 뒤에 B 씨가 나온 것이 다툼의 발단이었습니다.

A 씨는 뒤늦게 나온 B 씨에게 항의했고, B 씨는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A 씨는 촬영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B 씨의 손 등을 잡고 흔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가 촬영을 저지할만한 정당성과 긴급성이 있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촬영을 막기 위해 이뤄진 소극적 제지행위로 볼 여지가 크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된

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가벼운 신체적 접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피고인의 초상권 침해와 견주어 그다지 크지 않으며, 당시 상황을 고려해볼 때 사후적 조치보다 촬영의 즉각적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우선이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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