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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했더니 취하 종용"…1년 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어떻기에

기사입력 2020-07-12 10:28 l 최종수정 2020-07-1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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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어느새 1년이 돼가죠.
하지만, 절반에 가까운 직장인들이 법 시행 이후에도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한다고 합니다.
무슨 까닭인지, 정태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직장 상사로부터 성적인 발언 등 상습적인 괴롭힘에 시달리던 여성 직장인 A씨는 최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지만 어이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문제 해결은커녕 취하를 권고한 겁니다.

▶ 인터뷰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A 씨
- "(감독관이) 실시된 지 얼마 안 돼서 진흙탕 싸움이 될 거고 본인이 힘들어질 거다…. 귀찮은 건수가 들어왔으니까 빨리 끝내버려야지 생각밖에…."

「억울한 마음에 항의해봤지만, 돌아온 건 협박성 발언이었습니다.」

▶ 인터뷰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A 씨
- ""제 얘기를 들어보고 절차에 대해 말씀해 달라"고 했더니, "지금 저한테 화내시는 거냐, 저한테 목소리 크게 해서 도움될 게 뭐냐"고…."

▶ 스탠딩 : 정태웅 / 기자
- "「실제로 지난 3월까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된 사건 중 취하된 사건은 1,300여 건으로 전체 사건의 절반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근로감독관들이 중재하기도 하지만, 시작 단계부터 취하를 유도하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근로감독관 발언 녹취
- "회사 측에 행동을 취하는 방법은 규정에 별로 없어서…. (회사 측에서 조사하면) 사실 저희가 할 게 없어요."

처벌 규정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괴롭힘을 신고했는데도 해고나 불이익 처분을 당했을 경우에만 처벌하게 돼 있어서, 검찰 송치까지 간 것은 1%에 불과합니다.

▶ 인터뷰 : 박점규 / 직장갑질119 운영위원
- "조사의 권한이 회사에 있다 보니까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해결도 잘 안 되고…. '직장 내 괴롭힘 방치법 아니냐' 이런 얘기도…."

▶ 인터뷰 : 윤지영 / 변호사
- "최소한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 제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모든 사업장에서 (해당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에도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직장인은 괴롭힘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는 상황.」

실질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bigbea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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