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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집에 가지 않겠다"…보호관찰관 폭행한 50대 전자발찌 착용자

기사입력 2020-07-14 19:31 l 최종수정 2020-07-1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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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전자발찌를 착용한 50대 남성이 자신을 관리하는 보호관찰관들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호관찰관들이 야간에 외출한 이 남성을 찾아내 귀가 지시를 하자 폭행을 가한 겁니다. 결국 이 남성은 구속됐습니다.
김민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어두운 밤거리를 순찰차가 지나갑니다.

50대 전자발찌 착용자 남성이 보호관찰관들에게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이 남성은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등 야간에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어 관찰관 2명이 급히 현장으로 출동해 귀가하라고 지시했지만, 술을 마신 채 난동을 부린 겁니다.

▶ 인터뷰(☎) : 법무부 관계자
- "말 안 듣고 도로 자기가 화를 내고. 각목으로 막 상점 입구를 탕탕 내리치고. 옆에 있던 물건을 집어던지고."

▶ 스탠딩 : 김민형 / 기자
-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행패를 부리던 남성은 이 곳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 남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큰 탈 없이 해결됐지만, 이런 전자발찌 착용자의 일탈 시도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2008년 전자감독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전자감독 대상자는 3천여 명으로 21배나 늘었지만, 전담인력은 그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탓입니다.

이번 사건이 벌어진 보호관찰소도 전담인력 10명이 담당하는 사람만 145명에 이릅니다.

▶ 인터뷰 : 곽대경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담당하는) 평균 숫자도 많을 뿐더러, 살인이나 강도 같은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대상자가 돼 있기 때문에 보호관찰관들이 느끼는 업무 부담이나 심리적 압박감이 상당한 거죠."

전자발찌를 채우는 데 그치지 않고 종합적인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김민형입니다. [peanut@mbn.co.kr]

영상취재: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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