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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에 반응 '미적지근·코끼리 비스킷'…신청방법은?

기사입력 2020-09-23 15:40 l 최종수정 2020-09-3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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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지급 개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소상공인, 특수고용노동자 등 수혜 대상 사이에서는 대체로 "일시적인 효과에 그쳐 큰 도움은 안 될 것"이라는 반응입니다.

지급 기준 등을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차라리 "세제 혜택 등이 나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일부에서는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24일)부터 추석 전에 이들 업종 1천23만 명에게 6조3천억 원을 지급합니다.


우선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에게 1인당 50만 원을 줍니다.

그러나 김세규 택배연대노조 교육선전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주문이 늘면서 택배 물량이 늘어 소득이 다소 증가한 택배 기사도 있다"며 "수입이 증가해 재난지원금을 못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습니다.

선별적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모든 택배 노동자에게 지급하기를 희망했습니다.

모레(25일)부터는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100만∼200만 원씩 줍니다. 2차 재난지원금 중 절반이 배정됐습니다.

하지만 PC방 특별대책위원회 광주지부 김연승 위원장은 "코끼리한테 비스킷 주기"라며 "임대료와 인터넷 이용료 등 고정 비용이 최소 월 1천500만 원인 곳이 많은데 각종 대출 혜택으로 버티던 업체들도 이제는 힘에 부치는 상황"이라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의 한 PC방 업주는 "미성년자 출입 금지 등 제약으로 폐업까지 고민하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지원금을 받는다고 해도 크게 도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낙담했습니다.

PC방 운영자들은 "고위험시설도 아닌데 하루아침에 문을 닫으라는 행정명령이 내려졌을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며 "실질적인 휴업 보상, 대출 금리 인하, 원금 상환 유예 등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박철수 울산학원총연합회장은 "2차 재난지원금 효과는 일시적일 것"이라며 "코로나19 충격이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1∼2개월 문 닫았던 학원들은 큰 손실을 봤다"며 "지원금보다는 세제 지원, 임대료 지원, 저리의 장기 대출상품 등 보다 직접적인 혜택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PC방이나 학원 등은 집합금지업종으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피해가 컸던 만큼 2차 재난지원금에 회의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그나마 자영업자들은 재난지원금을 반겼습니다.

대구시 내 한 대학교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매출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지원금을 받는 것은 좋지만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질 것 같아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불안해했습니다.

울산 태화종합시장에서 속옷·양말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은 "예년에는 명절 앞두고 단체 주문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완전히 사라졌다"며 "매출이 50% 이상 줄어든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이 들어오면 그래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기

대했습니다.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청년 특별 구직지원금 50만 원은 29일부터 지급됩니다.

전북지역 한 취업준비생은 "코로나19로 기업들이 채용 문을 닫고, 그나마 예정됐던 필기시험조차 미뤄져 취업을 위해 모아놓은 생활비가 거의 바닥났다"며 "1인당 50만 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어서 신청 방법을 세밀하게 찾아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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