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대법관 사퇴촉구 판사회의 전국 확산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판사회의가 열린 서울동부지법 등 다른 법원에서도 신영철 대법관의 직무 수행이 부적절했다는 의견을 잇달아 내놨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회의에서도 신 대법관이 재판 독립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울서부지법과 부산지법, 수원지법에서 신 대법관의 직무 수행에 관한 판사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법관의 재판권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내년 9월까지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