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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님, 저를 아시는지요" 유승준, 강경화 장관에 장문 편지

기사입력 2020-10-27 11:02 l 최종수정 2020-11-0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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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가수 유승준 인스타그램
↑ / 사진=가수 유승준 인스타그램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향해 입국을 허가해 달라는 장문의 호소글을 게재했습니다.

유 씨는 오늘(2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외교부 장관님 가수 유승준입니다. 저를 아시는지요'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강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승준의 입국에 대해 "정부가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앞으로도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대법원이 지난 3월 유 씨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은)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라는 뜻이었다"며 "(유 씨를) 입국시키라는 게 아니라 (정부가) 절차적인 요건을 갖춰라,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유 씨는 "제가 미국 시민권을 선택한 대가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병역기피자라는 낙인과 함께 무기한 입국금지 대상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며 "제가 군에 입대하겠다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제가 가지고 있던 인기와 명예, 좋은 이미지는 이제 어디가도 찾아볼 수 없다"며 "지금 군에 입대하거나 복무 중인 젊은 청년들 대다수가 저를 모르는 세대들이다. 저는 이미 잊혀져도 한참 잊혀진, 아이 넷을 둔 중년 아저씨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적어도 저는 병역법을 어기지 않았다. 제가 내린 결정은 합법적이었으며 위법이 아니면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18년 8개월 동안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입국금지를 당한 것도 모자라 앞으로 영구히 입국금지라는 게 맞는 처사라고 생각하냐. 저는 이것이 엄연한 인권침해이며 형평성에 어긋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리고

장관님께서는 2019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단지 절차를 지켜 재량권을 행사하라는 정도의 의미라고 말씀하셨지만, 대법원 판결문에는 재량권 행사시 지켜야 할 지침이 다 나와 있다"며 "장관님께서 부디 저의 무기한 입국금지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고, 이제는 저의 입국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글을 마쳤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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