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민참여재판 대폭 확대된다
매일경제
매일경제TV
매경이코노미
매경LUXMEN
CITYLIFE
GFW
M-PRINT
예능
교양
드라마
편성표
온에어
통합검색
닫기
뉴스
다시보기
이슈플러스
연예
전체
정치
사회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연예
디지털 ONLY
지하세계
생활/건강
ESG
연재
인기척
뉴스 > 사회
국민참여재판 대폭 확대된다
기사입력 2009-06-01 17:30
l
최종수정 2009-06-01 19:52
VOD 시청 안내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서비스 종료에 따라
현재 브라우저 버전에서는 서비스가 원할하지 않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브라우저 업그레이드(설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브라우저 업그레이드 및 설치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규칙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 유형을 48개에서 59개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된 범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상습절도·강도와 형법상 강간·강도 등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제 뉴스
인기영상
시선집중
스타
핫뉴스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금주의 프로그램
화제영상
더보기
이시각 BEST
뉴스
동영상
주요뉴스
더보기
SNS 돋보기
유영재
‘라디오쇼’서 하차…
이유비,
몽환적 미모
KBO, 'ABS 판정 조작 논란'
SNS 관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