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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성추행 피해 여배우, '허위사실 유포' 언론사 손해배상 일부 승소

기사입력 2020-11-22 09:25 l 최종수정 2020-11-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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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중 성추행' 조덕제, 집유 확정 / 사진=연합뉴스
↑ '촬영 중 성추행' 조덕제, 집유 확정 / 사진=연합뉴스

성추행범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배우 조덕제씨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피해 여배우에 대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1심 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배우 반민정씨가 SBS플러스 등 언론사와 온라인매체 5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조덕제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인 반 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18년 9월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피고 매체들은 판결 전후로 조씨 측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실은 기사를 보도했고, 반 씨는 이들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지난해 7월 1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판도라TV는 지난해 10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조덕제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허위내용이 포함된 영상들이 게시된 바 있음을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헤럴드도 최근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여 `배우 조덕제의 무죄 주장이 공감되는 3가지 이유' 등 "일방적 입장에서 작성된 편향 보도가 있었던 점을 인정한다"며 기사 90여 건을 삭제했습니다.

다만 SBS플러스는 법원의 조정을 거부하고 마지막까지 소송을 진행해 반 씨에게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기사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사 4건 가운데 조 씨의 당시 소속사 대표 송모씨가 반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폭로한 내용의 기사 1건만 삭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매일신문과 영남일보에 대해서는 강제조정 명령이 내려졌으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반씨가 제기한 소송은 1년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서울남부지

법 민사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조씨와 반씨가 서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맞소송 사건에서 조씨가 반씨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앞서 강제추행 형사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조씨는 반씨가 허위신고를 했다며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반씨는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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