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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검장 6인 "검찰 정치적 중립성 훼손…추 장관, 판단 재고해달라"

기사입력 2020-11-26 11:25 l 최종수정 2020-11-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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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 6명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를 재고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전국 6개 고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재고를 건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글에는 조 서울고검장을 비롯해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검찰총장의 임기제도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 외풍을 차단하고 직무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률적 장치"라며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에서부터 직무 집행정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는 일련의 조치들이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부합하며 상당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수차례 발동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굳이 우리 사법 역사를 비춰보지 않더라도 횟수와 내용 측면에서 신중함과 절제를 충족하였는지 회의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감칠 지시 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고, 감찰 지시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불일치한다는

점에서도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적성에 의문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글 말미에는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 장관께 간곡히 건의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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