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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사찰' 최대 쟁점…문건 공개하자 대검에 수사 의뢰

이성식 기자l기사입력 2020-11-26 19:19 l 최종수정 2020-11-2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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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판사 사찰' 의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와 관련된 혐의 중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윤 총장 측이 사찰이 아니라면서 문건 내용을 공개하자 법무부는 중대한 범죄라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된 혐의들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건 판사 사찰 의혹입니다.

▶ 인터뷰 :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 24일)
-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 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어제(25일) 대검 감찰부가 해당 부서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법무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법무부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해당 문건 자체를 공개하며 맞섰습니다.

'재판부 분석'이란 제목의 문건을 보면 출신 학교 등 기본적인 인적 사항과 주요 판결, 특정 연구회 소속 여부와 세간의 평판 등이 담겼습니다.

윤 총장 측은 "재판에 관여하는 검사들의 지도를 위한 업무 참고용으로 작성했을 뿐"이라며 "사찰이라는 단어로 프레임이 씌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이성식입니다.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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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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