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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정지소송 핵심 변수는?…'사찰 논란 문건'

고정수 기자l기사입력 2020-11-28 19:29 l 최종수정 2020-11-2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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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다음 주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를 두고 이를 따져보는 일정이 본격화됩니다.
핵심인 직무집행정지 소송의 관건은 단연 불법 사찰 논란이 이는 대검 문건, '주요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이 꼽히고 있는데요.
고정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를 발표하며 다섯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대치하는 지점은 두 번째 항목인 '불법 사찰 논란'입니다.

▶ 인터뷰 : 추미애 / 법무부장관(지난 24일)
-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주요사건 재판부 분석' 이란 제목의 대검찰청 문건에 "특정 판사가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란 세평을 두고 입장이 갈리는 것입니다.

해당 리스트는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 당시 검찰이 압수한 자료입니다.

이에 해당 내용이 포함된 대검 문건은 다른 용도로 활용한 사찰 증거란 주장과 공판 검사들 사이에선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란 주장이 대립하는 상황입니다.

자료 활용 여부는 곧 검찰의 불법 사찰 여부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단 점에서 윤 총장 직무집행정지 소송의 핵심 변수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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