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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갈등 최정점…사퇴 논란 전망은?

이혁근 기자l기사입력 2020-12-01 19:20 l 최종수정 2020-12-0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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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결정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행정법원이 잇따라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무장관은 정세균 총리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두 기자와 이야기 나누며 현 상황 조망해보겠습니다. 정치부 선한빛, 사회부 이혁근 기자 나왔습니다.


【 질문1 】
추 장관이 오늘 오전 정세균 총리를 만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 것 같은데요,

【 선한빛 기자 】
그렇습니다.

장관이 반나절만에 총리와 대통령을 잇따라 면담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그만큼 뭔가 긴박히 돌아가는 게 있었다는 건데요.

시간대별로 보면, 오늘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가 있었는데요.

추미애 장관은 회의에 앞서 정 총리의 요청으로 9시45분쯤 총리와 10분 간 독대를 했습니다.

추 장관은 국무회의가 끝나고 나서는 청와대에 들어가 문 대통령과 별도로 다시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언론의 관심은 이 두 면담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느냐에 집중됐습니다.


【 질문1-1 】
면담에서 과연 추 장관과 윤 총장 동반사퇴이야기가 나왔는지 관심이었는데, 동반사퇴가 논의된 게 맞습니까?

【 선한빛 기자 】
정 총리와 추 장관 만남부터 확인을 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반사퇴 논의가 있지는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저희 취재에 따르면 정 총리가 추 장관에게 면담에서 '결자해지를 해야한다'는 정도의 말을 하긴 했지만, 동반사퇴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일단 동반사퇴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실제 일어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만약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윤 총장에 대해 해임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했을 때, 윤 총장은 여기에 대해서도 또다시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면 법원은 오늘처럼 가처분 신청을 받아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윤 총장은 직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거니깐 두 사람의 동반사퇴가 말이 되지 않게 되는 거죠.

아마도 오늘 대통령과 추 장관의 면담에서는 정 총리가 추 장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꺼낸 것에 대해서 추 장관이 직접 문 대통령을 찾아가 서운함을 보였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 질문2 】
그럼 추 장관이 동반사퇴는 아니더라도 사퇴를 고민하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 선한빛 기자 】
여권의 분위기를 전해드리면요.

민주당 지도부에서 추 장관 사퇴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이는 아직 없습니다.

그만큼 추미애 장관의 거취 문제는 조심스럽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추 장관이 윤 총장과 함께 물러나면 윤 총장 징계건에 대해 문책성 인사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추 장관이 너무 강경모드로 나가니깐 이게 오히려 여권에 부담이 된다고 느끼는 분위기가 좀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 최종적으로 윤 총장에 대한 해임까지 갈 경우 청와대와 여당이 맞을 정치적인 후폭풍은 굉장히 거셀 것이기 때문에, 추 장관 거취가 그 이후엔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 봐야할 것 같습니다.

【 질문3 】
정치권의 해석은 이렇고, 법조계에서는 추미애, 윤석열 두 사람의 동반사퇴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나요?

【 이혁근 기자 】
현재로썬 가능성이 낮고 법적으로도 어렵습니다.

2017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이 지검장이 사표를 내려했지만 '감찰 중에는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논리대로라면 윤 총장은 현재 감찰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자리에서 물러날 수가 없는 겁니다.

추 장관이 물러날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다.

추 장관은 전국 검사 대부분이 검찰총장 직무배제가 부당하다고 입을 모았고 이에 대해 법원도 윤 총장 손을 우선 들어줬지만, 여전히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질문4 】
어느 현직 검사는 동반 사퇴말고, 추 장관 혼자 그만두라고 했던데, 맞나요?

【 이혁근 기자 】
장진영 검사의 글인데요.

장 검사는 검찰 내부 게시판에 '추미애 장관님, 단독 사퇴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더이상 진정한 검찰개혁을 추진하실 자격과 능력이 없으니 더이상 국민을 상대로 진정한 검찰개혁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호도하지 말고 장관직에서 단독 사퇴해달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정유미 부장검사는 '추미애 라인'인 심재철 검찰국장, 박은정 감찰담당관을 겨냥했습니다.

윤 총장 직무배제 과정에 대해 "망나니 칼춤"이라며 "당신들의 절차 위반, 법절차를 어기며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 행위를 지적한다"고 작심한 듯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 질문5 】
오늘 감찰위도 뒷이야기 좀 들어보죠. 분위기가 좀 소란스러웠던 것 같은데 누가 싸웠나요?

【 이혁근 기자 】
방금 전 비난의 화살을 맞았던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그 상관이 류혁 감찰관이 언쟁을 벌였습니다.

두 사람은 법무부 감찰관실의 핵심 간부입니다.

문제는 추 장관의 측근인 박 담당관이 류 감찰관을 뛰어넘고 일을 진행하는 '패싱'을 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한 감찰위원들의 질문에 박 담당관은 "보안 때문에 감찰관에게 보고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류 감찰관이 당연히 상관인데 기분이 나쁘겠죠. 이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언쟁이 벌어지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기분이 좋다 나쁘다 문제가 아니기도 합니다.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감찰담당직원이 수집한 자료는 신속히 감찰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사실로 드러나면 분명한 규정 위반입니다.

또, '판사 문건'과 관련해 윤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분석한 이정화 검사도 참석해 박 담당관과 대질에 가까운 논박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고발돼서 수사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 질문6 】
추미애 장관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사실상 1차전에서 진 거고, 징계위원장을 맡아야 할 차관도 사표를 썼어요.

【 이혁근 기자 】
오후 2시쯤 감찰위에서 불리한 권고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추 장관은 태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권고를 충분히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징계위를 그대로 열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4시 반쯤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급격하게 무게중심이 기울어졌습니다.

여기에 당장 징계위원장을 맡아야 할 법무부 차관도 그만둬 징계위는 금요일로 연기됐습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최근 일련의 사태, 윤 총장 직무배제와 징계 건을 말하는 거죠. 이 사태에 대해 차관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 질문7 】
여권에서는 윤석열 총장 징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인가요?

【 선한빛 기자 】
민주당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징계 절차를 법적인 절차대로 진행시켜야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깐 해임까지 가야한다는 것이죠.

최근에는 여당에서 탄액안이 발의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들립니다.

사실 여당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얘기지만 윤 총장의 자진사퇴입니다.

왜냐하면 윤 총장이 문 대통령 손에 해임이 되면 결국 청와대와 여당에 엄청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텐데, 윤 총장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면 아무래도 그런 정치적 부담이 덜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 총장이 자진 사퇴할 의사가 전혀 없기때문에 윤 총장에 대한 해임이 있기까지 계속해서 윤 총장을 코너에 몰고 압박하는 전략으로 갈 것 같습니다.


【 질문8 】
이번에 추 장관과 윤 총장 거취 문제를 놓고서 여권에서는 정세균 총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 같고 이낙연 대표는 상대적으로 좀 밀린 것 같고요. 기자들이 보는 분위기는 어떤가요?

【 선한빛 기자 】
정세균 총리가 추 장관과 윤 총장 두 사람 모두 자제하라는 말을 했었죠.

어제 오늘도 두 사람 거취와 관련해서 기사에 등장을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요.

문 대통령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 총리가 총대를 매면서 정 총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게 맞습니다.

반면에 이낙연 대표는 약간 스텝이 꼬인 모습을 보였다고 할까요.

이 대표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공식석상에서 꺼냈는데 이게 당 내에서 힘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국정조사가 야당의 공격 소재만 될 뿐 여당에선 실익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국조 이야기를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은게 어쨌든 당 대표로서 좀 모양이 빠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 건 분명해보입니다.


【 클로징 】
강대 강으로 치닫고 있는 두 사람의 갈등이 어떤 결론을 맺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군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



기자 섬네일

이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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